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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내용 요약 (검진비 /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 산후조리 도우미) 20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필자도 다둥이 아빠로서 출산과 육아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데, 금번 보건복지부의 대책 발표는 매우 긍정적이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내용 첫째,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태아를 임신한 경우, '임신, 출산 진료지 지원 사업'을 통해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 행복 바우처"를 통해 현재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를 .. 2023. 8. 12.
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 누구나 쉴 수 있나요? (5인 미만 / 빨간날 / 휴일 수당 / 대체휴일) 2023년 8월 15일 화요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빨간날, 바로 쉬는 날입니다! 그럼 공휴일, 빨간날 누구나 쉴 수 있을까요? 법정 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날로, 흔히 달력에서 볼 수 있는 빨간 날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이 되는 휴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서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관의 하나인 "학교"를 다니기에 일반적으로 공휴일, 빨간날은 모두 쉬어 왔습니다. 그럼 사회인인 우리는, 법정 공휴일에 다 쉴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위.. 2023. 8. 11.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내 차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자차보험 /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2023년 8월, 태풍 '카눈'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며 남부지방과 강원도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강한 바람에 날라온 물체의 해 내 자동차에 파손이 일어나거나, 침수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 Check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행하기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다양하고,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 보상하는 항목도 다양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담보를 잘 설계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최소한의 보장 받지 못하는 담보를 넣는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2023. 8. 11.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신청, 조회 방법 및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 / 신혼부부 / 역세권)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주거입니다. 특히 괜찮은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도심지역일수록 주거비는 비쌀 수밖에 없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청년들, 신혼부부에게는 여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안심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청년 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가 안정 및 주거난을 해소하고 편리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유형 및 임대료 수준 (1)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로 한 단지내에 혼합되어 있으며, 민간 임대 주택.. 2023. 8. 8.
(신입사원을 위한) 직위 / 직급 / 직책이 무엇인가요? (Feat. 공무원 직급체계 / 호칭 우선순위)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 호칭해야 할까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직위, 직급, 직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 / 직급 / 직책이란? 직위, 직급, 직책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인사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회사들이 직급, 호칭 파괴라는 Trend로 직위, 직급, 직책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고 영어 이름으로 호칭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직위, 직급, 직책에 대해 한국의 전통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위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승진하는 단계이며, 조직에서 가지게 되는 위치 또는 높이를 나타냅니다. 또한 직위가 높을 수록 회사 내 서열이 높다.. 2023. 8. 7.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는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괴롭힘 / 성희롱 / 감정노동자) 많은 사회인들이 원인이 불명확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픈 경우,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산재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뿐만 아니라 모든 산재보상은 그 인과관계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 것은 2019년 7월 16일 부로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 37조 1항 제2호에 의.. 2023. 8. 6.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적용 법령 규정(노동법 종류와 목적 /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노동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둘째,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계약으로 하는 단시간 근로자 셋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을 미납한 근로자 넷째,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2023. 8. 5.
퇴사 시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30일 전 통보 / 인수인계서 양식) 퇴직을 결심하고 회사의 부서장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근로자 A 씨, 퇴사일까지는 2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서장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갈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퇴사 시 의무사항 근로자 A씨가 퇴사를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퇴직자의 퇴직 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다고 그냥 아무 때나 퇴사를 하면 될까요? 저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로서 서 회사의 규정에 따른 모든 사항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기대가 되는 수준의 도의적인 책임은 다 하고 퇴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퇴사 시 이것만은 꼭 반드시 Check 하고.. 2023. 8. 5.
퇴직일은 몇 일로 해야 유리할까?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 / 상여금 / 통상임금 / 계산방법 ) 회사를 잘 다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월의 급여에 이익을 볼 수도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에 퇴사해야 통상적으로 유리한지, 어떤 부분을 Check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이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A씨의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의 경우, 상기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지급일이 21일이기 때문에, 퇴사일을 당월 21일 이후로 해야 급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1일 전에 퇴사를 한다면, 정기상여금 전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통상임금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여의 항목을 다양화하고 그 ..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