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는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괴롭힘 / 성희롱 / 감정노동자)

많은 사회인들이 원인이 불명확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픈 경우,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산재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뿐만 아니라 모든 산재보상은 그 인과관계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 것은 2019년 7월 16일 부로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 37조 1항 제2호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 산재보험법 제 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제1항 제 2호 다.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참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 3항 관련)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산재 승인 사례 (※ 출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례	내용
업무 중 대형사고 목격 또는 경험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목격 이후 진단받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중대재해를 근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이후 심각한 불안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됨
성희롱 또는 폭언	마트 계산원이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을 들은 후 진단 받은 '적응장애'는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발언, 폭언 등 고객과의 갈등에서 유발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됨
직장 내 괴롭힘	언론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은 직장내 괴롬힘으로 인해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위의 사례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고 등의 목격, 경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뿐만 아니라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성희롱 또는 폭언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시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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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업무상 정신석 스트레로 인한 산재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 질병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확인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및 의료기관에서 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신적 업무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홈페이지 :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산재보상 |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comwel.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산재보상 |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역 본부 또는 지사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진의료기관에서 특별진찰을 통해 진단명을 확인하고 증상 변화 양상 및 스트레스 요인의 해결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진찰 후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진 클릭 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무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현대인들에게 매우 많이 발생하며, 그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위와 같이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해주고, 회사에서는 맘이 정말 잘 맞는, 의지할 수 있는 1명만 있으면 스트레스 관리도, 회사의 적응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잘 맞는 선배, 동료 최소 1명을 꼭 찾으시고 힘들 때 같이 공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권장드립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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