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적용 법령 규정(노동법 종류와 목적 /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노동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둘째,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계약으로 하는 단시간 근로자 셋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을 미납한 근로자 넷째,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2023.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