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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58

연차 사용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무조건 못 받나요? (촉진 절차 / 7월, 10월 / 노무 수령 거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올해 부여받은 연차,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계년 식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회사는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정당하게 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연차 사용 촉진은 무엇인지,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무조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 2023. 8. 18.
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 누구나 쉴 수 있나요? (5인 미만 / 빨간날 / 휴일 수당 / 대체휴일) 2023년 8월 15일 화요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빨간날, 바로 쉬는 날입니다! 그럼 공휴일, 빨간날 누구나 쉴 수 있을까요? 법정 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날로, 흔히 달력에서 볼 수 있는 빨간 날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이 되는 휴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서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관의 하나인 "학교"를 다니기에 일반적으로 공휴일, 빨간날은 모두 쉬어 왔습니다. 그럼 사회인인 우리는, 법정 공휴일에 다 쉴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위.. 2023. 8. 11.
(신입사원을 위한) 직위 / 직급 / 직책이 무엇인가요? (Feat. 공무원 직급체계 / 호칭 우선순위)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 호칭해야 할까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직위, 직급, 직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 / 직급 / 직책이란? 직위, 직급, 직책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인사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회사들이 직급, 호칭 파괴라는 Trend로 직위, 직급, 직책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고 영어 이름으로 호칭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직위, 직급, 직책에 대해 한국의 전통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위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승진하는 단계이며, 조직에서 가지게 되는 위치 또는 높이를 나타냅니다. 또한 직위가 높을 수록 회사 내 서열이 높다.. 2023. 8. 7.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는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괴롭힘 / 성희롱 / 감정노동자) 많은 사회인들이 원인이 불명확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픈 경우,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산재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뿐만 아니라 모든 산재보상은 그 인과관계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 것은 2019년 7월 16일 부로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 37조 1항 제2호에 의.. 2023. 8. 6.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적용 법령 규정(노동법 종류와 목적 /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노동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둘째,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계약으로 하는 단시간 근로자 셋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을 미납한 근로자 넷째,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2023. 8. 5.
퇴사 시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30일 전 통보 / 인수인계서 양식) 퇴직을 결심하고 회사의 부서장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근로자 A 씨, 퇴사일까지는 2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서장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갈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퇴사 시 의무사항 근로자 A씨가 퇴사를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퇴직자의 퇴직 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다고 그냥 아무 때나 퇴사를 하면 될까요? 저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로서 서 회사의 규정에 따른 모든 사항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기대가 되는 수준의 도의적인 책임은 다 하고 퇴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퇴사 시 이것만은 꼭 반드시 Check 하고.. 2023. 8. 5.
퇴직일은 몇 일로 해야 유리할까?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 / 상여금 / 통상임금 / 계산방법 ) 회사를 잘 다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월의 급여에 이익을 볼 수도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에 퇴사해야 통상적으로 유리한지, 어떤 부분을 Check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이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A씨의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의 경우, 상기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지급일이 21일이기 때문에, 퇴사일을 당월 21일 이후로 해야 급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1일 전에 퇴사를 한다면, 정기상여금 전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통상임금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여의 항목을 다양화하고 그 .. 2023. 8. 3.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실질적 방법 (feat.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미래 노후를 위해 재직하는 동안 열심히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해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DB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근로자 A 씨는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중간정산을 못 받을까요?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정한 정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2023. 8. 2.
사례로 보는 3년치 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년식 / 입사일 기준 / 통상임금 / 연차수당청구권) 지난 포스트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와 연차수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3개년치 연차수당을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트 :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년 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년치)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 휴가를 사용하는 날입니다. 연차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www.papasadvice.com 연차수당 계산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Point 첫째, 미차용 연차수당 3개년치는 퇴사 연도 기준이 아니라, 미사용연차 청구권이..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