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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12

[보상휴가제] 연장/휴일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아 볼까? (보상휴가 1배? 1.5배? 2배? / 대체휴일과 다른점)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OT)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라밸이 중요해지고,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휴가로 보상받기 원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보상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보상휴가제는 무엇이고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란? 보상휴가제란 부득이하게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또는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아닌 휴가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인데 보상휴가도 1.5배로 받나요? 상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부득이하게 수행하게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발생 시 가산되는 임금에.. 2023. 11. 8.
[비정규직] 2년 이상 계약 가능한 계약직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 전문직 / 프로젝트 계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회사와 계약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 계약 후 1년 연장 또는 2년 계약기간으로 한 번에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2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흔히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많은 기업들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며 2년을 초과하지 않게 계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약직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년 이상 계약이 가능한 계약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2년 까지만 근무할 수 있나요? - 법적근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 2023. 10. 17.
퇴사일을 일요일, 공휴일로 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 해고 / 2023년 9월 추석 유리한 퇴사일 / 퇴직일) 2023년 9월은 추석명절 연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근무형태마다 다르겠지만, 28일부터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9월 27일 수요일이 9월의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9월 말 퇴사를 예정하는 경우, 퇴사일을 9월 27일로 해야 할까? 아니면 9월 말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을 퇴사일로 해야 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가가 퇴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이때 퇴사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업무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회사가 퇴사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퇴사일을 조정할.. 2023. 9. 22.
계약직 근로계약서 Check Point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조건 / 회사처벌) 오늘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Check Point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 근로조건 계약직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조항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계약은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 2023. 9. 16.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퇴직정산 금액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 / 퇴직정산 / 회사처벌)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금품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 시까지 근로관계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일체와 퇴직금과 같이 근로자에게 정산되어야 할 금품 전부를 말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퇴직정산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퇴직(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 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이 남아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023. 9. 15.
[외국계] 저성과자 PIP 진행 후 해고는 정당할까요? (PIP 절차 / 부당해고) 필자는 여러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외국계 기업에서는 성과가 안 좋으면 바로 잘린다던데 괜찮아?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국내기업보다 고용관계에 있어 더 자유롭다는 생각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란? 최근 국내 대기업 위주로 오랫동안 PIP를 통해 성과, 역량이 개선되지 않은 직원을 해고한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면서 PIP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PIP란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or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등의 약자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저성과자 성과/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도로 .. 2023. 9. 9.
감봉 (감급) 징계 시 내 월급 얼마나 감소되나요? (계산 방법 / 감봉 한도 / 감봉 기간 ) 근로자 A 씨는 업무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 손해에 대해 회사는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고, 그 결과 '감봉'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로자 A 씨는 감봉 처분으로 인해 다음 달 급여가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까 봐 걱정입니다. 감봉 징계를 받을 시 내 월 급여는 얼마나 감소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봉(감급) 감봉은 회사생활에서 회사의 규정, 기준에 따라 업무 실수 또는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받게 되는 징계의 하나로써, 말 그대로 급여의 일부분을 일정기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감봉 / 감급 등으로 불립니다. 통상적인 회사의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 OO기업 징계 규정 예시 제 00조 징계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 2023. 9. 2.
[휴가]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는 유급? 무급? (월 1회 사용가능 / 연차 / 보건휴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겪게 되는 생리기간에 몸이 너무 불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연차를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생리휴가 또는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또는 보건휴가 근로기준법 상 여성 생리휴가에 관한 내용은 제 7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상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내용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월 1회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 2023. 8. 27.
계약직 만 1년 근무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는? 11개? 26개? (계약만료 / 실업급여 / 퇴직금) 계약직으로 회사와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의 부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60조 : 연차 유급휴가 (※ 클릭 시 근로기준법 링크로 이동합니다.) 계약직으로 1년의 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을 만근 할 때마다 1개의 연..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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