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 Check Point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조건 / 회사처벌)

오늘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Check Point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 근로조건

계약직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조항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근로계약은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상호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첫날(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근로조건과 관련된 회사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에 매주 중요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주요 Check Point

Check Point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 단기간 짧게 일할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교류의무) 위반에 따라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2.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작성되지 않거나,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근로조건 명시 Good & Bad

 

계약직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에 적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표준 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이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등이 게시되어 있기에 필요한 서식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하기 클릭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출처 : 고용노동부, 클릭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계약직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면으로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상기 Check Point를 인지하고 근로조건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건전한 근로계약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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