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적용 법령 규정(노동법 종류와 목적 /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노동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둘째,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계약으로 하는 단시간 근로자 셋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을 미납한 근로자 넷째,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2023. 8. 5.
천재지변(태풍, 폭설, 폭우)로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인가요? (유급 / 무급 / 연차)
2023년 7월, 맑은 날은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남부지역에는 역대급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사망, 상해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통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만약, 폭우 속에서 출근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 교통통제, 이동제한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까요? 아니면 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K-직장인의 출근에 대한 강박강념 예로부터 우리 K-직장인은 출근에 대한 강박강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강하게 불고, 빗물이 차올라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보트를 이용하거나, 우비로 몸을 둘러싸서라도 정시에 출근해야 했던 우리 K-직장인, 이는 학창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나온 ..
2023.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