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면서도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기에는 자녀를 맡길 곳도, 도움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아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직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퇴사) 사유에 지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자 원치 않는 이직(퇴사)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육아로 인한 퇴사"입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
육아로 인한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육아로 인한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중인 근로자로서 육아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2. 육아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퇴사한 경우 3. 회사에 직무전환 배치, 근로시간 단축, 추가 무급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불가능해 퇴사한 경우 1~3 모두 충족되어야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수급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수급 신청 방법
- 회사에 관련 서류 요청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및 이직확인서
- 워크넷 구직신청과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
- 이때, 재취업 전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기간을 정하게 되며, 미리 정한 기간이 없을 경우 법상 육아휴직 가능 기간인 1년으로 합니다.
- 위의 기간이 지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급여 수급 시작
- 위의 기간이 지나기 전 육아 문제가 해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받을 ㅅ 있음 (* 육아 문제 해소 예시 : 어린이집 재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육아를 담당하게 된 경우 등)
2. 수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육아 대상자 확인을 위한 등본
- 배우자 재직증명서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회사 작성 - 회사에 요청, ※ 하기 양식 참조)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 작성 분, ※ 상기 양식 참조)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재는 육아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예시 : 재원증명서, 육아 확인서 또는 육아 담당자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
- 중요 Check Point 1 :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제출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의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 중요 Check Point 2 : 제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링크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클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마무리
육아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추가로 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재취업,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신청하고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트 : 나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조건 / 부정수급 / 2023년 변경사항) (papasadvice.com)
나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조건 / 부정수급 / 2023년 변경사항)
오늘은 최근 핫한 이슈였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수급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2023년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www.papasadvice.com
#관련 포스트 2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퇴직정산 금액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 / 퇴직정산 / 회사처벌) (papasadvice.com)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퇴직정산 금액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 / 퇴직정산 / 회사처벌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금품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 시까지 근로관계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일체와 퇴직금과 같이 근
www.papasadvi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