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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6

[육아휴직] 계약직 근무기간 중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일이 도래한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 중,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무에서 잘못 이해하여 대응을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직원 입장에서는 나의 권리를 잘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무상황 1. 계약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계약직 근로자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정규직 직원들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19조 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2024. 1. 14.
희망퇴직(명예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 / 이직확인서 / 상실코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희망퇴직(명예퇴직)을 실시하며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역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의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그간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최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이직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과 증빙의 요청으로 희망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얼마전 PapasAdvice의 다른 포스트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다시 Rem.. 2023. 11. 20.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 단축근로 / 무급휴직)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면서도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기에는 자녀를 맡길 곳도, 도움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아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직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퇴사) 사유에 지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자 원치 않는 이직(퇴사)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육아로 인한 퇴사"입니다. .. 2023. 9. 21.
계약직 만 1년 근무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는? 11개? 26개? (계약만료 / 실업급여 / 퇴직금) 계약직으로 회사와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의 부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60조 : 연차 유급휴가 (※ 클릭 시 근로기준법 링크로 이동합니다.) 계약직으로 1년의 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을 만근 할 때마다 1개의 연.. 2023. 8. 22.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Feat. 희망퇴직 / 임금피크제 관련 Issue, 소송 사례) 많은 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임금 때문에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연공서열 중심으로 발달한 임금체계 상에서, 2016년 우리나라의 정년이 기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늘리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 한 이후에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보통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 조직에 따.. 2023. 8. 20.
나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조건 / 부정수급 / 2023년 변경사항) 오늘은 최근 핫한 이슈였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수급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2023년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불안정한 생활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내가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위로금 또는 그동안 내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하나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역시 그 성격에 따라 ..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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