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화되고 있는 DSR, 2023년 7월 1일 3단계 규제가 적용되며 DSR 비율이 높은 서민들이 추가 대출, 대환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한 금융생활과 미래대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DSR 규제, 넌 누구냐?
DSR이란?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 담보 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상품의 이용이 필요할 때 대출의 심사기준이 되는 정책이며,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DSR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 =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 DSR 적용 제외 :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의 주거나 생계에 밀접한 대출은 DSR 적용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가 가진 대출금에서 앞의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1억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SR 규제대상
2021년 정부는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DSR의 적용범위를 늘려왔으며,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대출규모 2억원부터 적용하던 DSR을 1억 원으로 적용하는 3단계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출액이 1억 원이 넘으면 DSR규제대상이 되며, 차주는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 소득 대비 일정 비율(1금융권 40% / 2금융권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R 규제완화
DSR규제로 인해 돈줄이 막힌 중/저신용자들은 DSR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게 되는 구조가 되며,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고금리 대출로 인한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가계신용 부실로 번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DSR 한도를 일시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때 (전세금반환대출)에 한해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금반환대출이 필요한 임대인이 기존 DSR 40%한도 적용받는 것을 한시적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늘어나는 방법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을 고려하여 '역전세' 등의 상황을 대처하는데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실질적 정책(대환대출 완화 등)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마치며
살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금전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찾는 것이 내 신용, 부동산 등의 담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DSR뿐만 아니라 대출규제에 해당하는 LTV, DTI 등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내 부채와,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미래 금융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사회생활, 금융생활을 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과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